일본 코로나 휴업보상금 하루 60만원 지급, 독일은 고정비 90%까지 지급

새해에 오끼나와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지인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호텔 서비스업, 여행업이 초토화되고 있는 근황을 전했고 일본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지만 정부의 대응에 큰 차이가 있었다.

지인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업자 휴업보상금을 400만원을 받고 별도의 사업 지원금을 300만원 받아서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일본국적이지만 한국인이라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지급형태와 지급수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고 부러움을 숨기지 못한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송평인칼럼 "분노하라! 자영업자들이여" 기사를 통해 이 내용을 일부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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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휴업보상금 하루 60만 원​

독일은 고정비 90%까지 지원​

영업의 자유 존중하지 않는 우리만 쥐꼬리만 한 보상, 자영업자 희생 더는 안돼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일본은 도쿄 등 수도권 일대에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코로나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휴업보상금으로 하루 6만 엔(약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긴급사태 예정 기간은 한 달이므로 영업일수를 따져 최대 180만 엔(약 18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휴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올 1월부터 임차료 이자료 등 고정비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30∼50%가 줄면 고정비의 40%, 50∼70%가 줄면 60%, 70% 이상 줄면 90% 지원한다. 지원상한선은 문을 닫은 업체는 월 50만 유로(약 6억 원)이고 매출이 떨어진 업체는 월 20만 유로(약 2억6000만 원)를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은 어떨까요?

SBS 8시뉴스

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의 한 헬스장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임차료가 월 800만 원이라고 한다. 인건비를 빼고도 관리비 렌털비 등 고정비 지출이 월 1200만 원이다. 두 달 가까이 문을 못 열고 있으니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그 헬스장 사장님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 300만 원은 일본의 닷새 치 휴업보상금에 불과하다. 한 달 고정비가 1200만 원이므로 두 달이면 2400만 원이다.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뺀 2100만 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독일의 보상 기준을 그 사장님에게 적용하면 고정비의 90%인 월 1080만 원의 두 달 치인 2160만 원을 보상받는다.

 

​이런 간단한 비교로도 K방역의 성과는 자영업자의 엄청난 희생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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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