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여론은 싸늘

KBS 수신료 인상: 2500원 → 3840원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상정했습니다.

최종 인상 금액은 앞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출처: 뉴시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관

 

KBS가 내세우는 명분은 수신료 비중을 영국 공영방송 BBC에 준하는 70% 선으로 끌어올려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KBS에 따르면 수신료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재원의 46%(6750억원) 수준입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후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도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양승동 KBS 사장 신년사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KBS, MBC 등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오는 5월, 늦으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하니 지상파방송에서 앞으로 원하지 않은 광고를 시청해야할 듯 합니다.

 

유료방송업계에선 방통위가 광고 편성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등 광고 확대와 KBS의 수신료 인상이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광고를 줄이고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광고를 확대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되어야합니다.

여론도 찬,반양론이 존재하지만 일반 대중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 ‘수신료 산정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KBS 출신인 고민정·정필모 의원 등이 있습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안 되고, KBS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 고통"이라며 "수신료 인상은 언급조차도 되어선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연봉 현황

 

야당은 방송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 경영의 원인이 되는 내부의 비효율적인 조직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KBS 적자가 795억원인데 2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 비율이 5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게 적자 구조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2018년 585억원, 2019년 75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의결만으로 수신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파방송에 의존하던 시청자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자유로운 매체환경에서 익숙해지고 있고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KBS공용방송 수신료 거부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정치편향성 논란를 딛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수신료의 현실화에 앞서 공영방송의 현실화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