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때 중국인 10만명 투표…'몰표' 가능성"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입니다.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은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 804명(0.7％)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줍니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는 10만6205명으로 증가했다. 16년 만에 외국인 유권자 수가 17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태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몰표)'은 민심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