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배달 오토바이 사망 사고, 갑론을박 '산재 인정 vs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난 8월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이른바 '선릉역 배달 오토바이 사망 사고' 이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추모 행사를 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고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요구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뉴시스

 

선릉역 배달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8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선릉역 근처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23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화물차 바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어 출발했는데, 운전석이 높아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8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선릉역 근황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딱 맞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는 "교통법규 준수하고 정차해있는 트럭 앞에 배달하시는 분이 끼어들었다. 블랙박스에 분명히 나온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전방주시라는 부분은 있지만 정차 중 사각지대로 끼어들기 하는 것까지 주시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걸 산재 처리해 달라고?"라고 반문하며 "물론, 좀 지나친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비난받을 짓해서 욕한 네티즌들 반응은 못 봐주겠고, 당신들이 XXX같이 운전해서 남 피해준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봐줘야한다고? 그러면서 뭐? 개인잘못이 100프로가 어딨냐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말하는 인간들 하나 물어보자. 가만히 있는 니 뺨을 내가 때렸으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맞은 내 잘못도 있다고 할건가?"라며 "결국은 트럭운전기사가 잘못 했다는 거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2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회원은 "최대 피해자는 트럭운전자인데,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문제인 것 같다"며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격"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또 다른 회원은 "저도 배달하는데, 진짜 양심도 없다"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나몰라라하며 권리 혜택만 더 달라는 배달대행 분들, 고인 이용해서 본인들 처우 개선하려고 하지마세요"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회원들은 "우리 동네 라이더들 신호위반 인도주행 엉망이다" "사망자 분 안타까운 건 사실이나 트럭운전자는 무슨 죄인가" "사망한 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불법을 용인해달라는 주장이 납득갈까요"라며 작성자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반면 한 회원은 "트럭이 전방 시야가 좁은 건 트럭 운전사가 알아서 극복해야 할 문제지 그게 사고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는 건가? 난 앞 안보고 운전할테니 니들이 알아서 조심해라?"라며 "시야확보가 안되면 카메라나 센서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던가 해야지트럭 운전수가 피해자라며 쉴드 쳐줄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욕하면서 배달은 XX 시켜먹는 가식적인 것들, 주문할 때 '늦어도 되니까 안전운전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몇이나 되나 대부분 '빨리 갖다주세요'라고 말하겠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 데 굳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에게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본인은 얼마나 순결하게 사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등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작성자는 "이정도 적반하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고로 숨진 분을 추모할게 아니라 차라리 트럭 운전 기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상식적으로 더 맞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라며 "이번 사건 방지책으로 오토바이 법규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이나 구속 시키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비스노조는 “오토바이 사망자 세 명 중 한 명은 우리 배달라이더이다. 갖은 언론에 실리는 악플(악성 리플)들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괴로웠다”며 “100% 개인의 잘못인 사고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도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배달업에 들어오는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이 제대로 된 게 있는가? 산업안전교육이라 해서 몇 시간의 기본 교육은 있지만,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는 법, 배달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일, 도로 위에서 실제 안전에 필요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앞에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붙은 우리는 사고가 나면 온전히 우리 책임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 △유가족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해 장례비용 일체와 위로금 지급 △사고 라이더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이더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