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5월 4일)부터 야외 마스크 전면 해제”...50인 이상 행사는 유지

 

5월 4일 월요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방역과 의료 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할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중증 병상 가동률도 10주 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뉴스1

 

 

앞서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하순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하되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판단을 다음 달 하순쯤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29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려 했던 정부가 안 위원장 발언과 인수위 의견을 수용해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안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한 인수위 의견을 받아 검토했으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이미 확인됐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국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은 실외 마스크 규제를 풀었고, 실내 마스크도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부 또는 전면 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