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될 듯..."미접종자 불이익 아냐…불편함 생길 수밖에 없어"

정부가 이르면 11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을 통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백신패스'를 보급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패스'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입장에 제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가진 사람만 허용되고 미접종자의 경우 이용이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은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면 미접종자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용해보려고 한다.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극장 및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 형태의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러한 제한 조치는 미접종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미접종자가 중증화율, 치명률이 높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단장은 정부가 10월 말까지 전체 국민의 70%,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80% 접종률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목표로 정한 것에 대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90% 정도는 미접종자들이고, 접종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28일 기준) 미접종자 접종예약률은 5.3%로 저조한 편이다. 손 단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각종 인식조사 형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접종거부층이 우리나라의 경우 10% 이내라고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 단장은 이어 "이들 10%만 잡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보면 500만 명 정도가 넘는다"면서 "이 수치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의 인구 수이다 보니까 이분들 사이에서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전체 환자를 차단시키는 조치보다는 이런 미접종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고령층 분들이 최대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유효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에는 미접종자들 사이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통제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