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내 재난지원금 얼마?…피해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6월 29일 결정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합의선입니다.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전망) 31조5천억원, 세계잉여금 1조7천억원, 기금재원 1조8천억원 등 총 35조원으로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편성될 예정으로 남은 2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7천억원) △방역·백신 보강(4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2조6천억원) △지역 상권 지원과 지방교부세(12조6천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차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천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10조7천억원) △신용카드 캐시백(1조1천억원)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 지원금 기준선 가구소득 약 1억원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됩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라며 “소득 상위 20%, 한 440만 가구는 제외된다. (하위 80%) 소득 기준은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1억원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라고 했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으로 바뀌어서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인 ‘희망 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한번이라도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방역수준·기간·규모·업종별로 나눠 24가지로 분류한 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도 559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박완주 의장은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고용·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투입된 2조6천억원은 방역지원 일자리·취약계층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항공·여행·영화업 등 위기업종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오는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심의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7월 내에 국민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