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 신청 언제쯤 가능할까?...이재명 "이번주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월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국가의 무한책임을 약속합니다”며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특별위원회’ 설치, 3차 접종자 거리 두기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당장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추경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아 현실적으로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은 3월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위를 열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9일 새벽 2시 8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추가경정예산안은 4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추경안은 자영업자 등에게 300만 원 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14조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지원이 시급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이 회의를 미뤘다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추가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지도 없이 몰래 회의를 진행했다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또, 이재명 후보가 35조 원 규모를 말하더니, 턱 없이 부족한 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닌 1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선거를 앞두고, 가로막기는 부담이어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성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추경안을 단독 처리 배경을 전했습니다.

맹 의원은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14조 원 정부 안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통과한 정부 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대선 이후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