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추경안이 2월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정부측에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22년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24조95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 11조5000억원 규모였습니다.
여야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700만원 상향했습니다. 정부안은 업체당 300만원인데 이를 1000만원으로 늘려 22조4000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손실보상 제도화에 2조55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과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까지 추가했으며 손실보장 보정률과 하한액을 각각 80%에서 100%,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자면 방역지원금을 300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이익을 우선하는 위원회라서 대부분 예산안을 증액해서 예결위로 보내게 됩니다.
이 후 예결위에서 기재부공무원과 예결위의원들이 최종담판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통과하면 최종집행됩니다. 본회의만 올라가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직 2가지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기재부가 반대하고있고 여당은 국채발행, 야당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만들자고 하고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1차~5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내용을 토대로 예상 해보면 방역지원금액은 500만원, 손실보상은 100%로상향 프리랜서 택시기사들도 100만원지원정도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은 온라인 홈페이지가 따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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