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사라진 빨간 날이 돌아온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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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공휴일 중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모두 일요일입니다. 이 외에 개천절(10월 3일)은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은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12월 25일) 역시 토요일입니다.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평일엔 공휴일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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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이 개정안은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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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광복절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8월 13일 금요일'·'8월 16일 월요일' 두 날 중 하루는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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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대체휴일을 '직전 금요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졌고 이를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적용했을 때 8월 13일 금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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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대체공휴일 법안에 따라 '직후 월요일'에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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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인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포함해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하여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로 '적극 반대'가 10.1%, '소극 반대'가 15.0%. '모름'은 2.4%였습니다.

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48.2%, 반대 44.8%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자영업(62.6% vs 32.1%)과 전업주부(66.4% vs 25.3%)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