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합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월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하며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입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과 관련해 감염취약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 독서실,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습니다.

전 장관은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합니다.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합니다.

전 장관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으로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자가격리통지서는 문서 형태에서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