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실업급여 감액1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5년간 6회 이상 타면 50% 깎인다 노동시장을 보면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구인자는 사람이 없다는 애기를 하곤합니다. 특히, 구인자는 실제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구직 활동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업직급여 지출액은 문 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엔 11조8507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으로 8조913억원입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달마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상반기에만 6조4843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실업급여 지출의 최소한의 조건인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하면서 지출 규모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마.. 2021.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