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2.4대책현금보상1 부동산 2.4대책이란, 현금청산 대신 바뀐 2·4 대책 보상 기준 2.4대책이란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대규모 도심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 모두 46곳의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당초 투기 세력 유입을 막겠다며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부터 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새로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주권 부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이달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 2021.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