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원 성인 방역패스1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보다 위험도 낮아” 법원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14일 저녁부터 서울의 대형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 서울 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 460여 곳이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의료 붕괴를 막아 중환자의 생명권을 유지하는 공익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마트는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인데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2022.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