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무단횡단 차사고 판결1 무단횡단하던 10살 男 차로 친 50대 운전자 '항소심 판결?' 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9월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5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쳤다. 해당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점, 피고인 차량 왼쪽에 중앙분리대와.. 2021. 9.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