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구 방역패스 소송1 대구, 성인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전국 확산 여부 관심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온 가운데 지난해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 1500여 명이 다른 6개 지자체에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성인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될지 이목이 쏠리며 해당 지역이 어딘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 2022. 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