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전 전기료 인상' 거부 "자구노력부터...성과급 자진 반납해서 운영해라"

 

내달 7월부터 전기료 인상이 계획되었던 가운데 尹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 계획이 정부 판단으로는 '미흡하다', '자성하라'라는 지적을 하였으면 계획안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출하라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대 적자를 본 한전은 kWh당 분기 인상 상한폭인 3원을 올린다고 계획했으나 정부는 미흡함을 들어 반려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정부의 압박에 인상폭을 원래보다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우선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올해 7~9월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를 연기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던 3분기 요금 발표를 미룬 것입니다. 이는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리는 게 부담이라는 물가 당국과, 그동안 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에너지 당국 간의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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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올려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한편 한전의 계획대로 kWh당 3원이 오를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료는 약 1천 원이 더 오른입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키로 했습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한전을 비롯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습니다. 한전은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한전과 한국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뉴스 1

 

앞서 한전은 해외 발전소와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창립 이래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