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50만명 넘었지만 치명률 낮아...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 검토"에 "치명률 낮다? 비과학적·비윤리적" 비판 쇄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 50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검사·치료 체계 변경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4만9854명으로 전날 세운 최다 기록(40만741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오전 발표하는 최종 수치는 60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급인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급으로 분류된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17개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질병들입니다. 코로나19는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0.1% 이하)이 계절독감(0.05~0.1%)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은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4급으로 내려오면 확진자를 강제 격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를 확진자가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수위를 낮춰 다음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운영 시간은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이들 전염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명률이 매우 높거나 집단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급인 결핵, 수두나 3급인 B형간염, 뎅기열 등과 비교하면 1급 감염병의 파괴력과 전파력이 얼마나 센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년 전 국내 상륙 직후 1급 감염병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도와 속도 모두 1급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델타와 오미크론으로 변신하면서 파괴력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사이 대다수 국민이 맞은 백신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힘을 빼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 덕분에 ‘오미크론 천하’가 된 현재 치명률은 0.1% 이하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검토에 나선 배경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역대 최강인 점, 매일 200명 넘는 사망자를 낳는 점, 아직 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6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검토 지시는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률 독감 수준…“무서운 병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떨어뜨리려는 이유는 단순하다.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거는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치명률이다.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데다 상대적으로 ‘순한’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이 많은 까닭에 치명률이 낮은 편이다. 지난 7일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미국(285명) 프랑스(208명) 영국(237명)의 10분의 1 이하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탓에 국가 방역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이른 것도 등급 조정 필요성을 부른 요인으로 꼽힌다. 확진자가 알아서 검사받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셀프’ 시스템으로 전환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이다. 2~3급 수준의 관리도 안 하고 있는 만큼 등급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하향 조정되면 관련 방역 시스템도 완전히 바뀐다. 확진자 발생 보고 및 격리 조치부터 변경된다.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은 확진자를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음압병실 등에 격리해야 한다. 반면 2~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1급과 달리 강제격리 의무가 없는 만큼 확진자는 상황에 따라 일반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매독 독감 등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만 하면 된다. 1급 지위를 잃으면 치료비도 ‘국가 전액 지원’에서 ‘확진자 일부 부담’으로 바뀐다. 생활지원비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해제된다. 1급도 아닌 감염병에 사적 모임 제한을 강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6인·11시’(최대 6인이 밤 11시까지 식당·카페에서 모임) 규제를 다음주부터 ‘8인·자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등을 감안해 18일 조정안을 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던 거리두기를 1월 중순부터 계속 풀었으니 확진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하면서 검사 건수가 많아졌고, 이전에 확진자가 워낙 적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숫자보다 위중증율과 치명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코로나19 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3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미국의 경우 285명, 프랑스 경우 208명, 영국의 경우 237명이다. 우리는 17명으로, 대략 10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방역당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주간 치명률이 0.1% 정도로 떨어진 건 단기간에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 모수 자체가 커진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정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치명률이 0.1%라고 하는 건 과학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 위중증 환자는 1200명대, 사망자는 300명대에 육박하며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방역당국이 계절 독감에 비교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교수는 “계절 독감이 하루 40만명씩 생긴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독감처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사망률이 아닌 사망자 수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지난 보름 동안만 계산해도 코로나19 사망자가 3000명에 달한다”라며 “감당가능하니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국민에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독감 치명률과 비교하는 말장난은 그만두라. 독감 확진자도 하루 40만 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54만9854명으로 사상 처음 50만 명 벽을 깼다.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들이 이날 집계에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5일 40만741명에 이어 16일 6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오미크론 정점 규모는 주간 하루 평균 37만 명 정도”라는 지난 14일 정부 예측은 또다시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