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논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만찬 공적업무 vs 사적업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퇴임 참모들과 관저에서 진행한 만찬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해당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인은 "문 대통령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중인데 방역당국은 일행이 아닌 이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을 따로 앉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4.26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오늘(26일) 아침에 접수된 민원이 이첩돼 사실 확인 중"이라며 "사실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6일 "비공개 일정이라서 (만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만약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도 5인이상 모임을 하는 마당에 우리만 조심하라는 거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
더블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중구 한 고깃집에서 일행 5명과 술과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는데 우 의원이 "팬이라고 해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 전원 코드가 빠져 있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핵심인 방송인 김어준도 지난 3월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씨는 당시 "서울 마포구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마포구청도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서울시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 달라"라는 진정이 제기돼 서울시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들어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5인이상 모임 제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4개월째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민들의 긴장감과 경각심이 느슨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된 문제는 집합제한·금지 위반 조치를 포함해 현행 방역지침 기준이 고무줄처럼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여론은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수백명이 서로 엉켜 숨쉬는 것은 놔두고, 식당에서 한 테이블당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과학적 근거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침을 만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주요 박물관이나 고궁에선 5인 이상이 모인 사설 해설 관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이나 여행상품 판매업체들도 여전히 5인이상 단체상품을 팔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방역에 온전히 협조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들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공공부문은 4인 이하라 하더라도 회식·사적모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비판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 찾아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관성과 보신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경직된 대책에서 벗어나 창의적 발상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