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블로그, "법무부, 부친이 운영 중...편지 검열할 것"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수감 생활 도중 가족을 통해 블로그 운영을 해 논란이 된 조주빈(27)을 법무부가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주빈의 편지를 검열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 오후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블로그 운영자는 2021년 8월 20일 글에서 “이 사건은 여론에 의해 공소되고 판결받은 여론 재판”이라며 “저는 기록을 남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법이 아닌 여론과 세월에게 죄를 온전히 판단받길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올린 글에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적었습니다. 여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은 형집행 중이라 온라인 SNS 활동이 불가능하며, 특히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경우 성범죄 전과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구적으로 계정생성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SNS계정 생성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있던 네이버 블로그 계정도 탈퇴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비슷한 사유로 최찬욱의 블로그가 음란물 등 혐의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조주빈의 아버지가 조주빈으로부터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씨의 블로그는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이버는 이날 조씨의 블로그가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근 제한 조치했습니다.
블로그가 블라인드 됨과 동시에 소개글에 있던 인스타 계정 역시 규정에 따라 같이 탈퇴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구글 계정도 영구정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전술한 5개의 혐의와 함께, 타인의 명의 사용 및 거짓 신분 생성 혐의까지 추가되어 조주빈은 물론 그의 아버지 역시 구글 계정 사용 및 생성이 영구적으로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수·발신 편지를 검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씨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상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입니다.
박사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26)씨와 '랄로'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고, '블루99' 임모(35)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2)시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