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백신 패스 도입, 사적모임 완화...식당·카페 입장할 때 사용

정부가 다음달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패스(백신 접종 증명 제출 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가능 제도)’ 제도의 국내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8일 개최된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에게 주는 증명서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선 이미 쓰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때 내야합니다. 모임 제한을 없애거나 늘리는 대신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백신 패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방역수칙을 한꺼번에 풀진 않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늦춰집니다. 방역 상황에 따라 나중엔 아예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지금 문을 닫은 유흥시설 등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푸는 이유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구체적인 재택치료 방안도 내놨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머물면서 산소포화도랄지 이런 것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중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악화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실내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을 전환 가능 시기로 본다”면서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 때 단계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2천~3천 명대 수준으로 나와도 '위드 코로나' 전환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